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마지막날.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7월 22일은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마지막날입니다.

이제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식 입법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가 풀리게 되는 정도이지만, 이 후 의료민영화의 속도는 점점더 빨라질것 같습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2분 정도만 투자하여 아래 영상을 봐 주세요. 

의료민영화 얘기를 할 때 부자들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자들이 의료 민영화를 반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차피 강제로 내는 보험료이니 차라리 민간보험 들어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좋다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료 상한 금액이 23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료를 230만원 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시나요?

위 영상을 보셨다면 마음 편하게 찬성하지는 못하실겁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거대 자본의 사업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온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기위해 줄을 서 있는 환자들의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고객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위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의사는 인술을 펼치는 선생님이아니라 장사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이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지나친 우려일까요?

위 영상에도 언급되었듯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범국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국민 서명운동)

http://jinbomedical.net/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