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의 차이와 정치적 의미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권이 있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자신이 목격한(알게된)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젊은 청년 A가  지나가던 노인 B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가정하에...
폭행당한 B가 A를 신고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그런데, B가 아닌 제 3의 인물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때릴 수 있느냐고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발입니다.

고소와 고발에 대한 의미는 이정도면 충분히 이해 하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깊게 깔려있는 "고소 고발"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자주 보셨을겁니다.
요즘 "고소"로 존재감 확실하게 나타내고 계신 국회의원이신데요,
이분은 주로 고소를 즐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즐기기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고소를 사용합니다.
이 분이 어떤 사람을 고소하면 언론에서는 이런 타이틀로 보도를합니다.
"강용석의원 이러저러한 이유로 OOO씨 고소"
고소자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사회 통념상 잘못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고소 내용이 뒤를 따르지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것 마냥 법의 잣대를 휘두르며 "너 고소!"를 외칩니다.


총선을 앞 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말 반가울겁니다.

개그맨 최효종씨 고소 이후 이 분의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말도 안되게 늘었다는 점만 봐도, 방문자의 대부분이 안티라 할지라도 흥행에는 대 성공을 거둔 샘이지요.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고소는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발은 어떨까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나경원 후보의 예를 들면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분은 고소 보다는 고발을 선택했는데요,
고발은 보좌진에서 했고, 내용은 나꼼수 4인방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수 언론에는 대부분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갑니다.

"나꼼수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나경원 전 의원은 쏙 빠지고 나꼼수와 고발 내용과 부각되되지요. 
피고발인 나꼼수는 그저 고발당한것 뿐이고 죄가 들어난 것도 아니며 전혀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앞에 나꼼수가 언급되고 고발 내용이 나오는 형태의 타이틀은 나꼼수가 죄인이것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자주 행해지는 고소 고발에 의한 공격 방법인데요,
사실 고발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수단이자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고발 당한것으로 인해 피고발인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고 한참이 지나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나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 주고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손상된 이미지 복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무죄가 확정될지라도 심각하게 손상된 도덕적 이미지를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행해지는 고소 고발은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언론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Posted by iSon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