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정부에서 지난 12월 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몇번 째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늘리겠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속적으로 추진 (우선,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 재건축 아파트 등의 과도한 거래제한 완화 (투기 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세금 줄여줄테니 집 사라?)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중지 (항상 그랬듯 2년간 중지 후 폐지 수순)
-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이 아닌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용) 

2.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한 용지변경 및 뉴타운사업 지원 확대 

- 택지지구 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학교, 관공서 부지를 지엿 수요에 맞는 용도로 활용
  (지역 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시설, 비지니스 호텔 등) 
-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 주택 분양을 후분양 (40%이상 건축 진행 후 분양)에서 선분양으로  

3. 건설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한 PF (Project Financing) 정상화 및 유동성 지원

- 대한주택 보증에서 PF 대출 보증 지속 (2012년 1조 5천억원)
-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 부실 PF채권 매입 (결국 공적자금 투입)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P-CBO 추가 발행 (신용도 낮은 회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 

1. 주택구입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1년 연장 및 지원 규제 완화 (1조원)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 자격도 완화

2. 전월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전세 임대주택 마련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도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대학생용 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확대

- 2011년 1천호였던 것을 2012년 1만호로
- 대상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 전세 뿐만아니라 월세도 지원
- 지원 대상지역 확대
- 대학의 기숙사 건설 자금 대출 (저금리)

4. 도시형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건설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제도화
- 보금자리 주택 용지 일부를 5년, 10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 확보



역시나 MB정부 다운 부동산 정책입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니 규제 줄이고 건설사에 돈 풀어서 주택가격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란 주택가격이 소득과는 상관 없이 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따라 전세수요에 대한 압력이 줄어 내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하네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다시 불 붙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하락세를 조금은 늦출 수 있겠지요.

어떻게든 하락세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서겠지요?

2007년 대선 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다 같이 책임 져야하는 일인듯 합니다. 



오래된 풍선이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넣는다면 결국엔 "펑!"

풍선 크기가 클 수록 터질 때 느껴지는 압력은 더욱 쎄고 충격도 크겠지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우리 아이들까지 놀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Posted by iSonics